그동안 가짜 미투가 간간히 나오고 있었지만 정봉주만큼은 정말로 너무나도 가짜스러웠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레시안이 대체 뭘 믿고 법적 공방까지 가려고 하는지..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막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 궁금하던 차에 찌라시를 받았네요.
(받은글) 법조지피셜-정봉주-현재 상황은 프레시안의 99.9% 완패 확정이라네요. 정봉주 지인들도 정봉주 당일 정황 관련 증거 속속 동원 중.
일반 명예훼손 소송이었으면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의 책임이 정봉주에게 있는데, 정봉주가 선거법으로 걸어버린게 상황을 완전히 프레시안측에 불리하게 만들어버렸답니다. 우선 정봉주가 선거법 고소할 자격이 있나 - 정봉주가 3월 7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면서 자격이 생겼답니다. 예비후보에 대한 음해도 선거법 위반.
그담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고소자에게 있나, 아니면 피소된 프레시안에게 있나 - 일반 명예훼손은 고소인이게 증명의 책임이 있지만, 선거법에서는 증명의 책임은 사실을 공표한 피의자에게 있답니다. 따라서 프레시안이 정봉주가 성추행을 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증명은 그럴법 하다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진실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한답니다. 물론 이 증명력은 검사와 판사가 판단함.
따라서 A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그것도 범행의 구체적 특정이 없는 진술만으로 공표한 프레시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네요. 특히나 정봉주가 적극적으로 알리바이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구렁텅이로....
참고로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제가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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