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할때 이른바 '호갱'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그 가격이 완전 바가지라는 둥
그런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아무리 알아봐도 호갱이 안되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잘 아는 사람들은 '뽐뿌'에서 사기도 하던데.. 도대체 그 방법을 나는 절대 모르겠곸ㅋㅋ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신문에서 뭐라 써놓긴 했는데 뭐라 써놓은지 모르겠드라구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차근차근 모르시겠으면 글 제일 밑에 정리 보면 됨.
기존의 핸드폰 판매 구조.
1.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내는 돈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단말기 가격 + 월 통신요금
2. 그런데 단말기 가격은 어떻게 이뤄져 있느냐..
제조사에서 단말기가 나올 때 가격 |
1,000,000원 |
- 제조사 보조금 |
- 50,000원 |
- 통신사 보조금 |
- 100,000원 |
= 850,000원
이렇게 제조사 가격에서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제한 값이 단말기 값 (85만원)이 됩니다.
3. 이렇게 나온 단말기 가격을 한번에 내면 돈이 너무 크니까.. 매달 핸드폰 요금이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것.
『 만약 24개월 약정을 했다고 치면
85만원 x 1.059(할부이자) => 이 가격을 24개월동안 나눠서 내는 것.
+
매월 통신사용료 』
4. 그런데 24개월 약정을 했을 경우 이 매달 내는 통신료에서 약간 할인을 해줍니다.
통신사용료 + 부가세(10%) - 약정할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핸드폰을 구매하면 내는 요금.
그런데 휴대폰을 사기만 하면 호갱이 되는 이유?
1. 이러한 과정을 적은 계약서가 너무 길고 복잡해 이해가 여렵죠. 다 읽는 사람도 없을 것임.
2. 또한 보조금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기마다 다르고 기간마다 그때그때 다르고 바뀐다는거.
3. 이 점을 이용해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24개월 약정할인을 보조금으로 속이거나, 보조금 금액을 속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4. 그래서 보조금을 속인 대리점에서 산 누구는 50만원에 사고 운 좋아 보조금 다 받고 산 누구는 38만원에 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그렇다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무슨 내용일까?
1.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2. 보조금 사전 공시제 (출고가 / 보증금 / 판매가 공시)
3. 보조금 분리 공시제
장점?
1.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공시된 만큼만 지원 가능하게 됨.
2. 즉, 보조금이 들쭉날쭉하지않고 일정하므로 어디서 사든지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분리 공시로 인해 제조사에서 받는 보조금과 통신사에서 받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
단점?
보조금 상한선으로 다 같이 싸게는 더이상 무리. (뽐뿌 이제 안될 듯)
한마디로 다같이 비싼가격에... (보조금상한제 때문에) 사야한답니다.ㅠㅠ
즉, 투명~하게 기본보다 더 비싼 값으로!
그런데!! 이를 또 이용해 먹는 통신사
1. 최근에 약정할인 뺀 실제 납부금액이 7만원 이상인 사람만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는 안이 통과됨
2. 이때를 틈타 통신사들이 위약4 라는 룰을 지들끼리 새로 만들었음.
3. 그 룰이란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24개월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 경우 우리가 물어야할 돈임.
위약1 |
고정금액반환 |
위약2 |
『고정금액 x 남은 약정개월 ÷ 24개월』반환 |
위약3 |
약정할인 총액 반환 |
위약4 |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반환 |
4. 특히 위약3, 위약4는 법에 근거도 없는데 휴대폰을 살 때 의무적용되는 사항.
5. 즉, 휴대폰을 구매함과 동시에 저 위약3번과 위약4번에 동의한다고 무조건 서명하게 되는 것.
이렇게 통신사들이 단통법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돈벌이를 하고 있죠.
또한 SK, KT, LG u+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 실질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는거나 마찮가지 인데..
통신사들은 이리 저리 배불리는 상황인 것이..더이상 요금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광고선전료를 크게 아낄 수 있고
오히려 주가는 치솟고 있다는 말씀ㅋㅋㅋ
아마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힘든건 영세판매업자들일꺼에요. 가격경쟁이 더이상 안되니까..
소비자들이 같은 값이면 작은 동네슈퍼 안가고 큰 마트가는 것과 같은 심리.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휴대폰을 24개월 약정으로 사서 24개월내에 고장나거나 분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새거 사고싶어서
바꾸면 완전 손해니까 그럴꺼 같으면 그냥 공기계 사는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요약 : 지금까지 휴대폰보조금이 얼마인지 시시때때로 다르고 불투명해 다들 사기당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조금가격을 일정하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통신사는 이 법을 이용해 오히려 소비자돈을 더 뜯어 내고 있다.
결국 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한 대신 보조금 금액을 줄인것임.
우리는 이제 핸드폰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고 보조금 많이 받으려면 10만원 가까이 하는 요금제 써야하고 기존에는 3개월 후 바꾸는 거 가능햇지만 이제는 불가능.
10월 1일 이후 계약한 건 해지 혹은 핸드폰 파손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게 되었음.
결론 : 24개월 약정해서 못채울꺼 같으면 그냥 공기계 사는게 더 싸다.